제15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본선 안내문(참가팀 용)

2023.  12.

대회집행위원회

본선 개요

일시 및 장소

2024. 1. 4.(목) 08:30 ~ 12:00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청심홀(대강당) 및 8개 법정

본선 일정

시 간	진 행 내 용
08:30～09:00	등록 / 안내[1층 청심홀(대강당)]
09:00～09:30	개회식[1층 청심홀(대강당)]
09:30～10:15	1조 진행
10:15～10:35	휴정 / 이동
10:35～11:20	2조 진행
11:20～12:30	채점 결과 집계
12:30～13:00	결선 진출팀 발표[1층 청심홀(대강당)]

주요 일정 안내

등록

모든 참가팀은 당일 09:00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청심홀(대강당)으로 와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등록 마감시간(09:00)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미리 오셔서 등록 후 경연법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시에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 반드시 지참 요망

등록 시 핸드폰, 노트북 등의 통신장치는 대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별도 보관 조치할 예정임

개회식

참석 범위

대회집행위원장(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연수원 법실무교육 총괄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등

서면심사 통과 32개 팀

기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생 등

좌석 배치

참가팀은 지정된 블록의 좌석에 착석하여야 함

좌석배치도는 대회 당일 청심홀(대강당)에 비치할 예정임

진행 순서

국민의례

개회선언(대회집행위원장)

공지사항 안내 및 장내 정리

법정 경연 준비

다른 팀의 경연정보 입수 금지

모든 참가팀은 등록 시부터 폐회 시까지 명찰을 착용하여야 하고, 핸드폰, 노트북 등의 통신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

경연 미실시팀은 청심홀(대강당)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다른 팀의 경연을 관람하거나 경연 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경연을 마친 팀은 마지막 조의 경연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청심홀(대강당)에 입장할 수 없음(다른 팀의 경연을 관람하는 것은 무방함)

법정 이동

자기 팀의 경연순서가 되면 장내안내에 따라 법정으로 이동하여, 경연 시작 5분 전까지 청심홀(대강당) 내에서 대기

법정까지는 대회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조 전체가 함께 이동할 예정임

참가팀 별 법정 : 대진표 추첨 후 다시 공지 예정

참가팀의 지위(원고 또는 피고 / 검찰 측 또는 피고인측)는 2023. 12. 21. 대진표 추첨 결과에 따라 대회홈페이지에 이미 공지되었음

서면 송달 및 PPT자료 제출

2023. 12. 21. 대진표 추첨 직후 서면 교차 송달을 실시함

대진표 공개 직후 교차송달에 착수하나, 준비작업 등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 교차송달 시점은 대진표 공개 시점보다 다소 늦어질 예정임

참가 팀 지위에 해당하는 PPT자료 제출(2023. 12. 26. 17:00까지)

변론

원칙

법정변론은 원칙적으로 문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대회규정상 "법정경연(3.1. 및 3.2.)", "평가(4.1.)", "벌점(4.2.)" 등이 정한 사항에 따름

재판부는 본 대회 규정 및 법령에 따라 독립하여 변론 경연을 진행하고 평가하므로(대회규정 1.4.2.), 재판부마다 진행사항이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주변론(각 팀당 최대 7분 30초, 2명이 변론) 및 정리변론(각 팀당 최대 2분, 나머지 1명이 변론)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대회규정에 따라 참가팀이 스스로 결정함

전체적인 흐름

재판부 : 사건 호명, 참가자 확인, 사건개요 등	5분
□
쟁점 정리 및 주변론(원고 7분 30초 / 피고 7분 30초)	15분
□
재변론(원고 5분 / 피고 5분)	10분
□
재판부 질의 및 답변 (원고 5분 / 피고 5분)	10분
□
정리변론(원고 2분 / 피고 2분) 및 변론종결	5분

위 표의 단계별 주어진 시간은 최대 허용시간이며, 양 참가팀에게 대략 절반씩 부여될 예정임(예 : 쟁점 정리 및 ppt를 사용한 주변론 7분 30초, 정리변론 2분 등)

단계별 진행 방법

참가자 확인 및 쟁점 정리

참가팀은 법정에서 소속 로스쿨 및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으므로 재판부의 참가자 확인 요청 시 참가번호로만 답변하여야 함

쟁점 정리는 재판부가 적정하게 유도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참가팀이 수행할 과제임

주변론

대회규정상 ppt를 사용한 주변론은 팀당 최대 7분 30초 이내로 하여야 함

특정인에 의존하는 변론을 지양하기 위하여 3명의 팀원 중 2명은 반드시 주 변론을 하여야 하고, 나머지 1명은 정리변론을 하여야 함

주변론을 하는 2명의 변론시간은 참가팀이 스스로 결정함

주변론에서만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는 고지된 일시까지 제출할 것

파워포인트 구동을 위한 장치는 법정에 설치되어 있음(노트북 등 지참 금지)

재변론 및 정리변론

재변론부터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음

주변론을 제외한 나머지 변론은 팀원 중 1명이 변론을 마치면 일단 당해 변론을 종료한 것으로 보되, 다른 팀원이 추가 변론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재판부 질의 및 답변

재판부 질의는 팀 전체에 할 수도 있고, 팀 원 중 1인을 지명해서 할 수도 있음

재판부 질의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위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반드시 재 변론 이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한 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1분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고, 재판부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은 참가팀의 변론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참가팀 사이에는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없고, 상대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각 소송법 절차에 따라 처리함

기타

변론은 쟁점에 따라 핵심 위주로 짧고 명료하게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어진 변론시간을 모두 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변론시간 제한은 최대한 보장하는 시간에 불과하고, 오히려 명료하지 못하고 늘어지는 변론은 바람직하지 못함)

재판부는 변론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변론시간 이내라도 변론을 제한할 수 있음

서면공방 단계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쟁점의 변론기일시 처리는 각 소송법 절차에 의함

시간측정을 위하여 법정마다 시간계측기를 설치하여 계측할 예정임

주변론의 파워포인트 외에는, 전체 경연에서 실물화상기 등의 전자기기 사용은 허용되지 않음

평가

원칙

각 조별로 평가하고 조별 내에서 순위 결정

평가항목	비율
① 문제의 이해도	10%
② 서면 작성의 적정	30%
③ 변론의 적정	30%
④ 법정태도의 적정	5%
⑤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20%
⑥ 일반 교양	5%
⑦ 대회규정 준수	감점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아래와 같음

위반내용		벌점 단위
법정 내 위반	변론시간 1분 초과(이전은 경고)	2
	변론순서․방법 위반	5
	부적절 의사소통/외부 부당지원	1점～10점(1점 단위) / 자격상실
	질서 유지권 행사에 대한 불응	1점～10점(1점 단위) / 자격상실
	법정에서의 익명성 조건 위반	1점～10점(1점 단위) / 자격상실
	서면 미제출	30점
	지각 또는 불참	2분 당 1점(10분 초과 탈락)
	비방, 공정성․신의성실 위반 등 벌점 부과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점～10점(1점 단위) / 자격상실
서면양식 위반		집행위원회 부과
법정 외 위반		집행위원회 부과

벌점항목 및 점수는 아래와 같음

평가는 원칙적으로 재판부가 수행함

결선 진출팀 발표 및 대진표 추첨

순위

각 조별 결정

결선 진출 팀 발표

2024. 1. 4. (목) 12:30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청심홀(대강당)

결선 진출 팀 발표

민사재판부문 : 각 조별 1위(총 4팀)

형사재판부문 : 각 조별 1위(총 4팀)

우수상, 장려상 등 : 각 조별 2위에게 우수상, 각 조별 3, 4위에게 각 장려상이 수여되고, 참가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임(결선 경연 후 최종시상식에서 발표 / 최종시상식에 참여한 사람에 한하여 개인 신분 확인 후 부상 시상 및 제공할 예정임)

결선 대진표 추첨

결선 미진출자들 대상 간담회

결선 미진출자들을 대상으로 재판연구원, 판사와의 간담회 등이 예정되어 있음

일시 : 2024. 1. 4. 13:20 이후

장소 : 1층 청심홀(대강당)

대상 : 결선진출 팀 발표 후 결선 미진출자 중 희망하는 경우 참석 가능

내용 : 간담회 주제는 제한이 없음. 변호사 시험 준비, 재판연구원 준비, 판사 준비에 대한 조언 등 자유롭게 진행할 예정이고 질문, 답변 시간도 주어질 예정임

기타

행사 당일 모든 참가팀은 정장을 착용하여야 하고,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함

지참할 서면 안내

결선진출 팀이 정해지면 결선재판부와 결선경연 상대방 팀에게 본선문제에 대한 진출 팀의 서면을 제공하게 됨

본선진출 팀은 대회 당일 결선 진출시 위와 같이 제공할 서면을 출력하여 미리 지참하여 경연에 참가하여야 함

각 팀별로 지참할 서면

본선문제에 대하여 제출한 서면 각 6부씩(한 팀당 총 12부씩)

민사의 경우 원고 준비서면 6부, 피고 준비서면 6부

형사의 경우 검찰측 의견서 6부, 변호인측 변론요지서 6부

대회 장소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소요

행사 당일 모든 참가자들에게 법원청사 1층 제3 구내식당에서 중식이 제공될 예정임

기타 문의 : 사법연수원 집행위원회(031-920-3459)

약도